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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24 ] [조회수: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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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건설기술표준화 관련 - 국토부, “설계ㆍ시공 기술기준 상충 서둘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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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ㆍ시공 기술기준 상충 서둘러 정리”
[건설경제] 기사입력 2012-05-20 15:37:45

녹색 건축ㆍ건자재 신기술 기준 실시간 반영하기로

 건설ㆍ엔지니어링업계, ‘기술기준의 통합 관리’ㆍ‘녹색기술인증 개편’ 등 제안

 이날 국토부는 설계ㆍ시공기준을 ‘성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물론 △설계ㆍ시공 기준간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녹색 건축ㆍ건자재 신기술을 실시간으로 공사기준에 반영키로 하는등 다양한 복안을 내놨다.

 김원중 국토부 기술기준과 사무관은 “건설공사 기술기준을 사용자(건설ㆍ엔지니어링업계) 편의 위주로 개선하는데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기술기준의 표준화 코드 체계 마련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설계ㆍ시공 기술기준은 물론 표준시방서 등을 표준화한 코드 체계로 기술(기준)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설계ㆍ시공기술이 쏟아지는데 반해 그 기준 관리가 다원화돼 불필요한 중복과 상충되는 경우가 잦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

 표준화코드가 마련되면 업계가 그간 어려움을 겪던 설계서 작성시 산재된 기준을 일일이 확인해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기술기준관련 표준코드체계 구축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별 표준코드를 완성하기로 했다.

 표준체계 구축과정에서 표준도와 지침, 편람 등 하위기술기준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업계가 설계ㆍ시공 기술기준을 온라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관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기준연혁과 연계되는 구체적인 설계ㆍ시공기준을 온라인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해양전자정보관에서 표준품셈 등 기준을 단순 제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실제 활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또 기술기준을 효과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기준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업계의 의견수렴과 조정에 나서는등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

 이밖에 국토부는 급변하는 녹색건축, 건자재 기술의 사용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고강도ㆍ고성능 재료와 저탄소 도로포장공법 등에 관해 도로공사, 콘크리트학회 등 관련기관과 기술인증을 서두르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건설ㆍ엔지니어링업계는 각종 기술기준의 통합 관리,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제안 등이 나왔다.

 A업체의 한 임원은 “현재 시공, 설계 기준에 관해 관리주체와 소관 정부 부처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단일화한 통합 관리 주체를 설치, 체계적인 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B사 관계자는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도 시장 친화형으로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해외처럼 녹색건설 전문건설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우병기자 mj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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